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의당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한지 2주 만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지역의사 100~150명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복무 의사를 모집하는 법안이다.정치권에서 공공의대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00~150명 범위에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한다.지역의사를 모집하는 선발 전형도 담겼다. 이는 도내 지역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차지하도록 하고,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자에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지원도 이뤄진다. 이들의 전문의 수련 역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 이행 지역의사가 도내 병원을 개원할 시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는 향후 도내에 지어질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함이다. 경남지역엔 2027~2029년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하지만 의사 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분포하는 등 지역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다.특히 경남지역은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한 곳 뿐이고, 정원이 76명에 불과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1.6명으로 전국 2.5명을 밑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6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정원의 6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지방대학 졸업자로 정하고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건강증진예방센터 김혜선 간호사가 24년간의 공공병원 간호생활을 담은 책 '간호사가 만난 사람들(달의뒤편, 1만5000원)'을 출간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와 그 길을 함께 하는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 등 간호사로서의 일상이 담긴 에세이다.NMC는 국가중앙병원으로 필수의료지원,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약했다.공공병원인 만큼 미혼모·노숙인 환자·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한 환경의 환자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 간호사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그들이 이야기에 애정 어린 공감의 시선을 전한다.그는 "병원과 환자 사이에도 충분히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서로 표현의 방법만 다를 뿐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수는 확장된다"고 말했다.특히 책에서는 동료들과의 일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김 간호사는 NMC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보내며 진심으로 아껴주는 동료를 많이 만났고 이들을 '반짝이는 별'이라고 부르고 있다. 병원이라는 환경 특성상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칠흑의 어둠 같은 상황들이 많은데, 이 속에서 서로를 빛으로 밝혀주며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선 간호사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출신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간호사로 24년 간 근무하며 2016년에는 제37회 간호문학상을 수상, 2019년 '그렇게 우리는 간호사가 되어간다'에 이어 두 번째로 책을 출간했다.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지낸 시간들은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을 빚어가는 시간이었다"며 "NMC 간호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반짝이는 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수많은 별의 궤적이 의료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지난 3월 기준 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부터 4월부터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가 8조 70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개산급은 총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34개소에 대해 정산해 15억원을 환입,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을 지급한다.현재까지 중수본이 이달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 총 금액은 8조 7057억원 규모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을,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실보상금 전체 금액 중 상당부분은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중수본 측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화순에 위치한 빛고을전남대병원이 류마티스와 관절염 특화진료를 천명하고 나섰다.빛고을전남대병원 개원 9주년 기념식 모습. 빛고을전남대병원(병원장 박용욱)은 지난 8일 개원 9주년기념식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병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이번 개원식에는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박용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 윤택림 전임원장, 이신석 전임원장, 김재형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형선 남구보건소장 등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했다.박용욱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한 값진 경험이 있는 만큼 직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환자경험평가 국립대병원 1위가 말해주듯이 다시 진료 받고 싶고, 다른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발돋움한 빛고을전남대병원이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의료센터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치켜 세웠다.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20년 2월 21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받고, 2021년 12월 준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정 후 현재까지 코로나환자 입원치료환자 수(2023년 1월말 기준) 중등증 2710명, 준중환자 307명 등 총 3017명을 치료해 지역 감염병 치료와 확산방지에 기여했다.또한 2022년 7월 심평원에서 공개한 2021년(제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에서 국립대병원 중 1위, 전국 종합병원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특히 직접 입원한 환자들이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병원인지를 묻는 '타인에게 추천 여부' 질문 결과 빛고을전남대병원 93.59점으로 전체 평균인 80.49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충족하는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 지자체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22년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가 밝혔 듯,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다.가령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1점 가산점을 적용했다.이와 더불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했다.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앙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C등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C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도 -10%를 적용받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20%를 적용받는다.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병원은 올해까지 4년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경기지역만 보면 아주대병원 이외에도 한림대성심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아주대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은 김포우리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굿모닝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경쟁이 치열하다.복지부는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고대안암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안동병원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온종합병원과 강원도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경남 제일병원, 경희대 중앙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C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다.소위 대형병원인 빅5병원의 성적표를 보면 빅5병원 중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B등급으로 응급의료수가 감산을 간신히 피했다.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 평가를 받아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적용받게 됐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B등급에 그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이번 평가는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 결과다.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인력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놓친 '건강검진 수입' 손실분 보상에 나선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은 조치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중 진료외 수익인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건강검진사업 손실 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털을 통해 가능하며 7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11월 이후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2020~21년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 및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를 하던 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국가검진수입, 전담병원 운영일수 등을 반영한다.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종합병원 6.1%, 병원 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수입은 각각 10.7%, 10.4% 늘었다.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지난해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을 적용한다. 병상소개(疏開)율이 20% 미만이면 보상비율은 10% 정도이며 소개율이 80% 이상이면 100% 보상지급한다.중수본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이라며 "전담병원 운영기간에 건강검진수입 감소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실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13일 정문에서 론사인 제막식을 열었다.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서영성)은 지난 13일 정문에서 론사인(Lawn sign)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론사인은 무엇을 광고하거나 알리기 위해 입구에 다는 표지판이다.대구동산병원 론사인은 가로 4m, 높이 1.6m로 병원의 상징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1899년 대구·경북 최초의 서양 의술이 시작된 동산동 터 정문에 자리 잡았다.론사인에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환자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서영성 병원장은 "대구동산병원은 6월 10일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되며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동시에, 대경권 최상위 종합병원 도약을 목표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이어 "818일간의 감염병전담병원 경험을 우수한 진료 역량으로 이어나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동산병원은 3월 의료진 9명을 새롭게 초빙하며, 정형외과 및 호흡기내과 등을 강화했다. 중환자실 리뉴얼, 병동 증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토요진료 전면 확대 등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계가 거듭 요구한 음압·일반 격리실 운영에 대한 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핵심은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에 대한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에 입원 격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학회 및 전문가들은 일반격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더불어 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전파 특성을 고려해 음압격리에 대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연간 약 65억~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억~2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앞서 감염병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음압 및 일반격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격리 병실 한개를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의료진 투입 등을 고려할 별도의 수가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급여가 확대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여부,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곳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올해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 개선 일환으로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도 강화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를 말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또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결과를 제공기관에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다음주 월요일(5월 2일) 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기준도 개정,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축소될 전망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이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지급해왔다.중수본은 내달 2일부터 방역체계를 완화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보상금 기준도 개정했다. 만 2년간(2020. 4~2022.4) 유지해왔던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을 지급했다. 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에는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을 보상했다.하지만 중수본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증환자 재원 1~5일인 경우 사용병상의 14배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줄인다. 중증환자 재원 6~10일 경우 기존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다만 재원 11~20일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6배를 유지한다.중증환자를 위해 비워 둔 미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5배를 유지하고, 준중증환자 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도 5배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준중증환자에 대한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수로 낮춘다.또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인력에 대해서도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해 기존보다 추가 보상한다.이번 발표한 개정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 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맞춰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인다.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월 30일 50.9%였지만 2월 27일 24%, 3월 20일 28.8%, 4월 28일 9.7%로 최근 급감했다. 이에 따라 4월 8일 전국 89개소, 1만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1만2389병상으로 감축한데 이어 5월초까지 권역별로 1개소 수준만 남기고 줄여나갈 예정이다.한편, 중수본은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중수본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 자율적 착용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또한 의무상황은 아니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다만 지하철, 버스 등 감염우려가 높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수본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30일 마감한다.코로나 일상진료체계 전환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다시 마감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안내했다.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네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 치료체계 전환을 위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중수본은 진료과 구분 없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받다가 지난달 한차례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정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단순히 검사만 넘어서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제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21일 기준 9989곳이다.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이와 더불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던 개인보호구 지원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개인보호구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염병전담병원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입원환자 치료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중 안착기로 설정한 다음달 23일부터는 경증·중등증 환자 외래·입원 진료 의료기관에도 지원을 중단한다.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6월까지는 먹는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원외처방으로 운영하고 주사제 램데시비르는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후에도 공급을 요청하면 원내공급을 유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이행기 동안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한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하지만 의료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다.■감염병 2등급…격리의무는 유지일단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재택치료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도 유지한다.앞으로 4주간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기간에는 현행처럼 재택치료를 유지함과 동시에 확진자 규모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이나 인프라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또한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확보, 유지키로 했다.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도 중단하고,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입원수요 감소로 병상도 개편또한 병상은 중증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한다. 또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키로 했다.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하지만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돼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고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투입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의 100%를 가산하고, 대면 진료는 200%를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지난 72일간(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 12만 4571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집계됐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 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확진자수는 15만 9889명에서 245만 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은 셈이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코로나19 지역별 확진 및 경구용 치료제 처방 현황. 자료: 신현영 의원실의료기관에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 9747명으로 이중 60세 이상이 87.8%로(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 고령층에 집중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신현영 의원은 "국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할 뿐만아니라 처방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코로나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권덕철 장관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을 재개한다. 코로나19 경증환자 등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했다.이외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활용 중이다.복지부 측은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명의 파견 기간을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파견 근무 중으로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1개월 늘린 것.다만, 기존인력의 교체와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